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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사, 기능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두는 곳한능검은 자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최근 N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두는 기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실기까지 최종합격한 기능사, 기사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에도 최근 N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두는 곳이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빌린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버렸을 경우 어떤 죄목인가요?아는 지인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제 책을 쓰고나서 책을 버려도 되는줄 알고 버렸다고 했습니다.1) 빌려준 시점에서 제가 책 쓰고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빌려간 사람이 임의로 버려도 문제없나요? 통상적으로 빌린 물건은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원래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 임의로 버린 책에 대한 보상으로 책값 받으려는데 이 경우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