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호기심많은백조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5.06.13
  Q.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문의합니다.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를 뒷받침하고하 하는데,대법원 판례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요 되나요?아니면 꼭 대법원 판례만 적어야하나요?
• 민사법률

  25.06.12
  Q.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를 주장 하면서 피해사실 및 피해 범위, 피해액수를 전혀 입증 하지 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