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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네트제 계약에 따른 연말정산 추징금의 근로소득 귀속 적정성 문의안녕하세요. 저의 정보는 하단과 같습니다.계약 형태: 네트제(Net) 계약 (세금 및 사대보험 회사 부담, 역산하여 급여계산)신고 방식: 2월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은 기본공제만 적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 및 확정 신고현 상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약 7,800만 원으로, 소득세율 24% 구간에 위치함. (8,800만 원 초과 시 35% 구간 진입 우려)***문의사항1. 최근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징금(환수금)이 '급여' 항목에 가산되어 있습니다. (급여 항목 가산 후 공제 항목에서 차감 처리). 결과적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총급여액이 해당 추징금만큼 상승해 있는데, 이것이 세법상 정당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2. 네트제 계약에서 회사가 대신 부담한 연말정산 추징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회사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원칙입니까?3. 환급 시에는 소득 금액 조정이 없다면, 추징 시에만 소득 금액을 높이는 처리가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위와 같은 급여 귀속 처리가 소득세법 및 예규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인지, 아니면 실무상 오류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문의합니다.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를 뒷받침하고하 하는데,대법원 판례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요 되나요?아니면 꼭 대법원 판례만 적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를 주장 하면서 피해사실 및 피해 범위, 피해액수를 전혀 입증 하지 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