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문의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뒷받침하고하 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요 되나요?

아니면 꼭 대법원 판례만 적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계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도 됩니다. 결국, 법리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 판례를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달리,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