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시 대법원 판례를 넣어도되나요?

Question

비슷한 사건에 있었던 판례를 답변서에 써도 도움되나요? 혼자 답변서 쓰고있는데 궁금해서요 관련판례를 예를들어 대법원 2010다 3761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있습니다 ~~~뭐이런식으로 판례쓰려고합니다 어떤가요?

민사소송답변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해당 판결을 원용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AI를 이용하여 없는 판례를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대법원 판례 기재는 유익한 기재사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방법은 권장되는 방법이시며 유리하게 사건을 끌어가시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