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항소취하시 원고의 부대항소 소멸되는거맞나요?제가 1심 판결에 400만원 위자료가 나왔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피고인 제가 항소를했고, 원고가 제가 항소하고나서 두달반후쯤 부대항소장을 냈어요. 곧 2심 항소 판결선고일인데 그전에 항소취하서를내면 원고의 부대항소는 사라지고, 1심 판결이 확정되는거아닌가요? 제가 취하 하는거랑 별개로 부대항소는 사라지지않는건가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부대항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1심 판결보다 위자료가 더 높게나올까봐 걱정이라서요.. ㅠㅠ형식상 독립된항소로 전환했는지에따라 다르다는데 그게무슨말인지 이해가안가고 그냥 부대항소장이라고적혀있어요전자소송에ㅠㅠ
- 민사법률Q. 급합니다 민사소송시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쓰면요민사소송걸려서 위자료 100만원이나왔는데 피고인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원고도 제가 항소한걸보고 부대항소했습니다 곧 판결선고기일인데 피고인 제가 항소취하하면 1심 판결확정아닌가요? 챗지피티는 제가 항소취하해도 원고의 부대항소는 안사라진다네요? 원고가직접 부대항소취소해야한다는데 뭐가맞는거죠?
- 민사법률Q. 전자소송 항소포기후에 어떻게 돈물어내는건가요?현재 전자소송중입니다. 원고에게 정신적피해보상으로 400만원 내라고 법원 판결이났습니다, 피고인 제가 1심 판결에대해 불복하여 항소했고, 곧 항소 판결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원고도부대항소해서 1심판결보다 더 위자료나올까봐두려워 항소 포기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항소포기하게되면 그뒤로 과정이? 어떻게되나요?1심때 제가 져서 원고가 가집행 할까봐 450만원을 현금 공탁해놨거든요 그럼 알아서 원고가 그돈을 찾아가나요? 45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자랑 원고 변호사일부비용하면 돈이 조금모자랄겁니다 약 50만원정도 더 내야할텐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인제가 40으로 1심 판결났었거든요 모자라는돈은 어떻게 어디로 입금하는건가요?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계산해주는건가요? 원고 연락처는아나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하고싶긴합니다 ㅠㅠㅠ
- 민사법률Q. 2심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피고가 1심 300만원 위자료판결에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뒤로 2주~ 3주후쯤 원고도 부대항소를했는데 피고가 항소포기가능한가요? 원고의 동의가있어야하나요? 2심 변론은 종료됬고 선고기일이 2주뒤인데 그럼 선고기일 하루전까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항소심중 변론기일후에 준비서면은 못내나요?참고서면만 낼수있나요? 피고가 준비서면 낼수있는건 변론기일전인가요? ㅠㅠ 그이후로는 이미 늦은건가요?반영 안되죠? ㅠㅠ
- 민사법률Q. 변론기일당일 판결날짜잡히나요??민사소송중에 항소심에서요 변론기일 끝나고 당일에 판결날짜가잡히는건가요?ㅠ 아니면며칠걸리나요?ㅠ ㅠ 궁금합니다ㅎㅎ ㅡ
- 민사법률Q. 항소포기할건데 변론기일 안나가면 불이익있나요?1심 판결에 항소했고 변론기일이코앞인데요 혹시 항소생각중인데 변론기일에 피고인 제가 미참석하면 판결에 불이익있나요?지연 이자빼고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전 항소포기하면 항소할때든돈 돌려받나요?민사소송중인데 항소했을때 인지대?등등 10만원정도냈는데 변론기일전이나 후에 항소포기하면 항소할때쓴돈 조금이라도돌려받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1심 민사소송패소후 항소했는데요 변론기일 전에만 항소취소하면되나요? 고민중이라서요ㅠ변론기일 전,후 하는게 불이익이나 차이가있을까요? 변론기일후에는 항소취소못하죠? 항소취소후에는 1심 판결이유지되는거죠? 저는 피고이며 원고가 뒤늦게 부대항소하긴했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항소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피고가 1심 일부패소에대해 항소했고 원고는 피고가항소한걸 확인하고 두달후에 부대항소장을 접수했어요 피고는 항소취하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피고가 항소취하하면 원고의 부대항소도 자동으로사라지는건가요?아니면 피고가항소취하해도 부대항소는유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