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심플한양파
- 형사법률Q. 도박 장소 개설 방조 죄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3년전 홀덤펍에서 10회가량 단순한 손님으로(알바x) 참가해 관련 혐의를 피의자로 도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죄목을 보니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라 나와 큰 충격과 함께, 단순히 손님으로 홀덤펍을 갔을 때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아니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홀덤펍 범죄에 따른 광수대 수사 관련 질문홀덤펍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며 포인트로 게임을 진행하였고 포인트를 돈으로 거래를 시켜 돈을 환전해주었고 이에 대해 광수대에서 불법 홀덤펍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금액대도 200만원 선이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