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홀덤펍 범죄에 따른 광수대 수사 관련 질문
홀덤펍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며 포인트로 게임을 진행하였고 포인트를 돈으로 거래를 시켜 돈을 환전해주었고 이에 대해 광수대에서 불법 홀덤펍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금액대도 200만원 선이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기소 유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