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바카라] 소액관련 즉결심판

Question

온라인도박 [바카라]로 200만원정도 소액으로 4달전에 이용을 한적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이용을 한 기간은 한두달 정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즉결심판[2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끝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또한 200만원 입금을 한계좌에다가 하지 않고, 두계좌에 나눠서 입금을 하였습니다. [같은사이트에서] 만약 경찰쪽에서 한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그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해서만 답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계좌 입금내역도 얘기를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 정도로는 즉결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수사 기관에 자백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