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온라인 카지노 이용하면서 슬롯을 이용했는데요 .

제가 항상 금액을 잃다가 이번에 조금 크게 따면서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이제 그만할려 합니다

근데 궁굼한게 나중에 혹시나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 조사 들어왔을 때 제 입출금 통장을 조회 할건데

만약에 제 통장에 1000만원이 남아 있으면 1000만원 전부 회수해 가고 벌금도 추가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1000만원은 그냥 두고 벌금만 나오는 건가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라면,

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몰수하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Answer 2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검사가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