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순수한갈비
- 재산범죄법률Q. 강제 집행 가능판 공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작성 하였는데 최저생계비가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세금 떼면 230만원인데 공증 효력이 발생해도 월급 압류가 안되는게 맞나요 ?혹시 몰라 생계비계좌를 계설할 예정인데 이러면 공증 효력이 대체 뭔가요 ..? 제 계좌를 압류 한다 쳐도직장에 알린다 쳐도 사실상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으니까 피해자는 한푼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
- 형사법률Q. 사기사건 실형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같은 피해자에게 총 23회 정도 돈을 빌렸고, 총 금액은 약3천만원입니다.검사는 징역 8개월 구형했습니다.현재 피해자와는 공증 작성했고, 약 50만 원 정도 먼저 변제 했으며 다음 달부터 분할 변제 예정입니다. 피해자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저도 반성문 제출했고 현재 직장 다니면서 변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 전과입니다.이런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