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젊은불고기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토스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재업)사건의 사실관계: 토스 커뮤니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당함. 게시글을 한 번만 기재했음. 거래 내역 없음. 사과했음. 원본 게시물은 장난성으로 “주식 상장폐지한다”는 내용이었음. 관련 내용들을 캡처해두었음. 15분 내 자진 삭제함. 벌금이나 그런 처벌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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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토스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 기제 관련안녕하세요 토스 커뮤니티에서 해당 주식 상폐했다고 장난으로 올렸습니다. 해당 주식 보유하지도 않았고 거래도 없습니다. 올린뒤 10분내 자진 삭제하였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한 번만 게시했습니다. 이용자중 한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하였는데 이게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