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개그넘치는호박파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고민입니다.연면적 24,000m2 물류센터 건물의 소방선임이 없는 상태로 운영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소방선임으로 이직을 추천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1. 소방선임이 안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소방 설비 관리 미흡(매년 소방 점검은 꾸준히 받음), 서류 누락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저에게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2. 제가 피해를 보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우리 땅에 걸쳐진 건물에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함저희땅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이있습니다 15평 정도 저희땅을 먹고있더라구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리 좀하자 했으나 답변도 없고 무시하여 건물 안에는 손대지 않고 마당쪽에서만 걸쳐진 땅 만큼 휀스를쳐서 권리 행사를 하였습니다 위법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또, 저희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