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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지인이 동의없이 사용한 카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지인과 관련된 금전 및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관계어머니의 지인 - A씨 저희 어머니A씨가 어머니에게 500만원 빌릴때(사업에 필요한 화장품 구매비용으로 어머니 카드사용) 등록해 둔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약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동의없이 결제했습니다. 결제 문자를 받고 이게뭔가요?? 라고 물어본 카톡이 있고 할인때매 팀에서 결제한거라하여저희 어머니가 아 그렇군요~ 라고 남겼습니다.그리고나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뻔뻔하게 또 금액을 빌리게 되었다며 사용한 금액도 갚겠다고 하셨답니다. 금액이 추가된 내용은 카톡에 있지만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내용이 없고 통화가 녹음되지도 않아 내용이 없어서 입증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참고로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화장품은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하려는데 증거가 충분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지인이 동의 없이 등록된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했는데 신고할때 증거가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지인과 관련된 금전 및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어머니 지인은 어머니가 500만원 빌릴때 등록해 둔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약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동의없이 결제했습니다.결제 문자를 받고 이게뭔가요?? 라고 물어본 카톡이 있고 할인때매 팀에서 결제한거라는 답장과 함께 어머니가 아 그렇군요~ 라고 남겼습니다그리고나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답니다.아쉽게도 통화내용이 없어서 입증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사용한 금액에 대한 화장품은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습니다.지인은 사용한 300만원도 갚겠다며 한 이야기는 있지만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없어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수영장에서 일어난 절도관련 법 문의합니다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명품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수영하는 중에 어떤 분이 손에 목걸이 줄을 잡고 계셔서 악세사리가 빠졌나? 생각했는데 제가 떨어트린 목걸이인것 같아요같이 수영하던 다른 분이 목걸이 떨어져있던 장소와 그분이 줍는 장면을 보았다고 알려주셨고CCTV 확인해보니 목걸이 디자인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장소에서 주워 손에 감추다가 목걸이 디자인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수모에 감추는 장면이 다 찍혀있어요같은 수업이라 이틀 뒤에 만나는데 신고를 먼저할지아니면 이야기해서 목걸이만 받아내고 끝낼지 고민입니다. 일단 분실물센터나 파출소엔 맡기지 않으셨네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먼저 신고를 하면 CCTV가 2주 보관이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긴한데 수요일날 원만하게 해결되면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야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자기는 돌려줬는데 신고를 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이라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걱정입니다.또다른 고민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주시고선 나중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2주뒤에 갑자기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소송하겠다고 라고 한다면 이미 CCTV보관가능 기간은 지난 상태인데 그럼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까봐 불안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