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일어난 절도관련 법 문의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명품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수영하는 중에 어떤 분이 손에 목걸이 줄을 잡고 계셔서 악세사리가 빠졌나? 생각했는데 제가 떨어트린 목걸이인것 같아요
같이 수영하던 다른 분이 목걸이 떨어져있던 장소와 그분이 줍는 장면을 보았다고 알려주셨고
CCTV 확인해보니 목걸이 디자인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장소에서 주워 손에 감추다가 목걸이 디자인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수모에 감추는 장면이 다 찍혀있어요
같은 수업이라 이틀 뒤에 만나는데 신고를 먼저할지
아니면 이야기해서 목걸이만 받아내고 끝낼지 고민입니다. 일단 분실물센터나 파출소엔 맡기지 않으셨네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먼저 신고를 하면 CCTV가 2주 보관이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긴한데 수요일날 원만하게 해결되면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야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자기는 돌려줬는데 신고를 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이라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걱정입니다.
또다른 고민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주시고선 나중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2주뒤에 갑자기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소송하겠다고 라고 한다면 이미 CCTV보관가능 기간은 지난 상태인데 그럼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까봐 불안하네요ㅠㅠ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CCTV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걸이를 돌려받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하길 원하신다면,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추후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보상금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절도 성립 여부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후 반환 의사 없이 은닉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에 목걸이를 은닉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형사 절차에서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 보강이 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증거보전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돌려받는 경우에는, 이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후 합의하면, 목걸이를 돌려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
수요일에 만나기 전에 신고를 통해 CCTV를 확보해 두고, 대화에서 목걸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면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후 상대방이 돌려줬다는 식으로 주장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 합의라는 절차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고 증거확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발뺌을 하고 나올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그냥 신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민했을때,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증거의 상실보다는 이익입니다.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CCTV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 요청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 주가 지나는 시간 동안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지적하자 비로소 그 물품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건 분실물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게 아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