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 처벌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공용락커에 들어갔는데 누가 시계를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인포에 맡기려 했는데 아무도 안계셔서 못 맡기고 일이 바빠서 일주일정도 운동 못나가다가 갑자기 경찰에서 시계찾는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 바빠서 못 갖다 드렸다 내일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 했더니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주인분께 사과도 드렸는데, 그 분은 처벌 원치 않는다 하셨는데 벌금 나올 거 같다는데 어느정도 나올까요?

시계는 150만원짜리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면 혐의를 다투긴 어려워 보이고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환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