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활동적인마왕
- 회생·파산법률Q. [변호사, 변무사 대상] 상속 관련 질문가족 사망 이후 유가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등기 등 후속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일반 스타트업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관련 주요 기한 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의 개념 설명* 사용자의 상황을 입력받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연결* 필요서류 목록과 기관별 처리 순서 제공다만 직접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유리하다”, “이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라”처럼 구체적인 법률 판단을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이 경우 어디까지가 단순 정보 제공이고, 어디부터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필요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을까요?또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피해야 할 표현이나 업무 범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지난 10/13(월)부터 일 4시간씩 주 5일간(월-금)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10/31 금) 회사에 빠진 날이나 개근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