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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상황1.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시며 덤프트럭의 차주는 아니고 차주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2. 덤프트럭 차주가 브레이크 불법개조를 하였고 이때까진 별일 없었으나 며칠 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서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3. 충돌한 버스가 보행자를 치어서 버스 안 승객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 아버지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1. 차주가 브레이크 불법 개조를 한 것이 인정이 되면 저희 아버지의 신호위반이 정상참작 될 수 있을까요?2.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전과없음)3. 운전자보험이 없는데 부상당한 피해자들과 모두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4. 버스가 친 보행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버스운전기사인가요 아버지인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프롤로주사와 소염진통제 복용여부 및 기타질문제가 운동 후 무릎이 붓고 물이 차서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엑스레이상으로 연골이 많이 얇다고 하더라구요 주사를 맞자고 해서 무슨 주사냐 물으니 dna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무릎에 물을 빼고 주사를 막 한 네군데?쯤 찌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세부내역서를 보니 제가 맞은 주사가-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5mg/1ml)-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0.4266g/20mL)-로카인주사2mg/mL(로피바카인염산염일수화물) (42mg/20ml)-프롤로D-하이디알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염진통제 아스낙정 처방받았고 증상호정유무와 상관없이 처방받은 약은 꼭 다 먹으라거 하셨습니다질문은1. 원래 저렇게 많은 종류의 주사를 한번에 맞나요? dna주사라고만 설명을 들어서 그냥 주사 하나 맞는건지 알았는데 다섯가지나 있어서요2. 프롤로 주사는 검색해보니 염증반응을 일으켜 재생을 도와 치료를 도우므로 소염진통제와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의 선생님께서는 아스낙정을 처방해주시고 꼭 다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저녁약만 1회 먹은 상황인데 내일부터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지 말아야할까요?3. 덱사메타손은 검색해보니 스테로이드 계열이라고 나오는데 괜찮은건가요? 약도 소론도정이라고 처방해주신거 검색해보니 스테로이드라고 나오는데 이런건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하지 않나요 전혀 일언반구도 없으셨는데... 좀 당황스러워요 프롤로주사와 덱사메타손을 함께 맞기도 하나요 스테로이드 주사와 스테로이드약 걱정 안해도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거든요저희가 지금 사는집의 바로 아랫층으로 이사예정이라 따로 차 부르지 않고 그냥 엘베로 옮겨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은 짐을 다 빼야 돈을 준다고 하고 이사갈 집의 집주인은 돈을 줘야 이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삿짐을 다 빼서 이사센터 차에 잠시 보관한 다음에 보증금 입금 받아서 이사갈 집주인한테 돈 보내주고 다시 이사를 시작하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연장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시 3개월 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6월 1일이면 (집주인 답장 받았음)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은 8월 31일인가요 9월 1일인가요? 만약 8월 31일이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1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고 9월 1일이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2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 맞죠?
- 대출경제Q. 내일이 전세대출만기인데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않아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hug보증보험전세대출 이용중이고 4월 10일이 대출만기입니다 계약은 3월 12일에 묵시적연장 된 상태인데 그이후에 갑자기 집주인 태도가 돌변하여 보증금을 더 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일이 만기일인데 은행에서는 별도의 연락이 없어 대출이 잘 진행되고 있는줄 알았으나 오늘 오후 5시쯤에 은행에서 연락와서 집주인 확인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아직 계약조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네요 은행에서는 집주인 확인이 되어야 연장이 가능하고 그게 안되면 연체가 된다고 집주인이랑 합의를 잘 보래요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도 피하고 문자 답장도 없습니다당장 내일이 만기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막막하고 하늘이 노래집니다...
- 대출경제Q. 전세대출연장 신용도가 낮다고 1차거절되었는데 소득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혹시 최종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21년도 3월에 전세계약하여 23년도에 전세대출 한차례 연장하였는데 그때는 아무 조건없이 바로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제가 신용도가 낮고 부채가 많아 본사에서 소득증명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거절이 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일용직으로 11개월째 근무중이라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증명이 어려워 담당직원분께 최초입사일, 회사명, 월평균임금 등을 알려드리고 직원분께서 해당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서류로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서 최종승인거절이 날 수도 있을까요? 급여도 대출은행으로 받고 있고 대출은행 신용카드도 몇년 째 사용중이며 전세대출이자 한번도 연체한 적 없습니다 또 거절이 나면 같이 사시는 부모님의 소득 합산해서 다시 연장 신청해보는건 아예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