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인기있는시금치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경찰서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 질문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2월 하순경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오늘 피해자가 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다시 조사하고 기소하게 되는건지요?그리고 기소가 될 확율이 높은건가요?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서로 말싸음으로 욕을 했는데요 모용죄가 되나요?작업 구간 주차 문제로 말싸움이 벌어져 서로 상대방에게 욕을 하였습니다.주변에는 상대방 일행 2분과 저의 일행 1분이 계신 사항입니다.상대방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성립이 되는지요?그리고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