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경찰서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 질문드립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2월 하순경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오늘 피해자가 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다시 조사하고 기소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기소가 될 확율이 높은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는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의신청내용을 할 수 없어 기소가능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취지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10퍼센트 미만이나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송치이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