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따뜻한비글
- 성범죄법률Q. 스토킹관련 약식기소 반성문 질문합니다제가 3월 24일날 스토킹관련으로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300만원 약식기소했다는데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가능성 있는지 확인가능하나요? 그리고 선고유예나 벌금이 확정되면 형사사법포털이나 집으로 등기가 발송되나요? 왜냐하면 검찰조사때 검사님께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경찰신고할때 진술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놨다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조사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법원에도 한번더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탄원서도 냈는데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용서해달라고 썼고요. 아직 형사사법포털에도 보니까 기본내역말고는 조회안되네요. 참고로 초범이고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
- 성범죄법률Q. 스토킹관련 법원 판사 벌금 내릴지 면제할지제가 저번에 스토킹관련해서 법원에 구약식 됐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문의로 법원에 몇 번 전화문의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금이 더 과해진다거나 법적인 처벌이 더 증가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다 알고계신다고 하고요. 판사님한테도 유리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판사님께서 재량에따라 반성문 쓴거랑 자필 탄원서 쓴거랑 다 소용이 없는지 궁금하네요ㅠㅠ
- 형사법률Q. 스토킹관련 약식기소 반성문 참작 취업제한제가 지난 24일날 스토킹관련으로 검찰청에서 법원에 3백만원 구형하셨는데 취업못하거나 구속될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피해자분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연락안했으면 좋겠다고 좋게 봐달라고 검사님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판사님께서 재량에따라 참작해주실지 확인가능하나요?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경찰조사때도 반성하고 있다고하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피해자분한테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불안해서 법원에 제가 쓴 반성문까지 한바닥 채워서 제출했고요. 탄원서하고요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취업제한 요청없이 기소했다네요. 법원에 문의하니까요. 감옥갈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초범이고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