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유용한팔빙수
- 민사법률Q. 게임계정거래 사기 민사(지급신청) 성립할까요?게임계정을 130만원에 거래하기로 했고13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 후 계정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계정을 주지 않음약 한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여러번 말을 바꾸는 판매자가 사기를 친다는 생각이 들어 거래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이때 본인도 제가 잘못한건 없고 본인도 이해한다고 답함그러나 환불은 해주지 않았고 1시간 40분이 지난 후에야 계정을 준다고 했습니다이때 저는 그걸 거부하고 환불해줄것을 요구 했으나상대는 계정 지급은 가능하나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합니다민사(지급신청명령)을 접수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게임계정 거래를 위해 가해자에게 130만원 입금 후 계정지급을 기다렸으나 계속 가해자의 사정으로 계정 지급이 늦어져서 거래 못하겠다 말한 후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지속적으로 거부 후 입금한지 1시간 40여분만에 계정 주겠다 가져가라 돈은 못돌려준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현재 계정 인도 거절 후 금액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