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착한학자
- 금융법률Q. 파이브엠 서버 후원금에 대해서 환불 요청한 유저가 FIVEM 사설 서버에 후원을 진행함. 그 후원아이템은 모두 지금완료 되었고 플레이를 함. 하지만 어느날 서버의 운영자와의 마찰이 있고 나서 디스코드 서버내 음성방에서 서버 비하 및 인원유출 정황 및 관리자 욕등 한걸 포착(영상있음) 이에 관리자 측은 즉각 서버 밴을 진행함 하지만. 그 유저는 잘못이 없다 주장하며 후원금액 환불을 요청 하지만 후원진행시 약관동의서에 단숨 변심 및 그런부분에서 환불을 불가하다고 적어놓은 양식을 드림. 이에 있어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지 또한 이걸로 형사 민사 걸면 법에 위법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 후원자 관련 법률에 문제 궁금합니다한 (사설서버) 에서 후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으로 서버에서 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저는 잘못이 없다 함. 하지만 관리자 분들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봄. 그래서 밴을 풀지 않음 그리하여 유저가 민 형사 건다고함. 이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