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후원자 관련 법률에 문제 궁금합니다

Question

한 (사설서버) 에서 후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으로 서버에서 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저는 잘못이 없다 함. 하지만 관리자 분들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봄. 그래서 밴을 풀지 않음 그리하여 유저가 민 형사 건다고함. 이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된야하는것으로 기본적으로 사실확정이 선행되야하고 이를 기초로 법적하자 여부가 판단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