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무고 밴 승소 가능성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게임측에 무고 밴을 당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사유를 물어봤지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비정상 기록이 확인 되었고, 보안 상 악용 할 수 있다며, 정확히 알려 주지 않고, 단지 그들만의 감지 프로그램 기준으로 밴이 맞다고합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똑같은 매크로 답변만 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게임사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한 상황이시군요.

소송으로 이용정지 무효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는 있지만, 승패는 결국 입증에 달려 있어 지금 단계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용정지가 정당한지는 이를 주장하는 게임사가 감지 로그 등으로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자체 기준만으로는 부당한 해지(계약을 끝내는 것)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크로·비정상 기록 로그를 재판에 제출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밴 일시·고객센터 답변·본인의 플레이 정황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고,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회사 측에 감지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밴의 사유를 파악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감지프로그램 기준"이라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