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협력하는차장
- 금융법률Q. 기초생활수급자 배당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실질소득 아님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제가 25년 ETF 거래를 했는데, 1,815만 원의 배당소득이 조회되어 구청에서 이를 소득으로 반영해 생계·주거급여 중지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그런데 이 금액은 일반적인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ETF 거래 구조상 발생한 금액으로,과세etf 매매에 세법상 맹점인 부분입니다 매매를 하면 수익분만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손실분은 반영이안되는것입니다 매매를 해서 1800원에 수익이 났어도 -1800원 손실이 난건 반영이 안되여실질소득은 0원이지만 1800만원 배당소득으로 잡히는겁니다다만 다행인건 증권사 금융소득 거래명세서에는 1800만원이 적혀있지만 비과세(E)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종합과세대상 금액에서는 빠져있구요관련 거래내역과 손익자료는 모두 문서증빙이 가능하며 키움증권 상담사와 통화내역에서 실질소득이아니다라는 녹음파일까지 있습니다구청에도 이자료들로 소명하였지만 실질 소득이 아니라는걸 이해는 하였으나제가 실질소득이건 아니건이 중요한게 아닌 배당소득이 잡혔으니 어쩔수가 없어 수급중지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제가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국세청 금융소득 자료상 비과세(E) 배당소득 1,815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법령 및 지침상 적법한지실제 경제적 이익은 약 29만 원에 불과한데, 전산상 금융소득 금액만을 기준으로 수급 중지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만약 수급 중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의 승산이나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이 세 가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혹시 엑스레이 사진찍는걸로만 디스크 소견서 받을수 있나요?예전에 목저림때문에 병원가니 엑스레이 찍고나서 당시 의사분이 휘어진 목사진보고 목디스크라고 애기했었는데이후에도 목저림 현상은 계속있었는데 가끔씩이라 병원가진 않았는데이번에 동네병원에서 목디스크라는 소견서를 받고싶은데이경우 엑스레이나 제 증상ㅇ만으로 소견서 받을수 있나요?아님 mri같은거 찍어야지만 소견서 써주는지요
- 의료 보험보험Q. 치아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사항에 금니 다시붙인경우. [최근 1년 이내] 충치(치아우식증)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충전치료, 보철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잇몸병, 풍치)으로 영구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3개월전에 인레이 금니가 빠져서 다시 붙인적이 있습니다 위에 고지사항에 해당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두피염에 효과 좋은 연고 뭐가 있을까요 에스로반빼구요가끔식 이유없이 두피염? 두피에 뾰류지 같은게 2~3개씩 납니다 예전엔 샴푸를 다른제품을 쓰다보면 가끔씩 났는데 요새는 원인을 알수없이 자주 나는거같네요그래서 니조랄이나 헤드앤숄더 보라색 직구제품 써봤는데 약간 완화? 정도이고 완치는 안되고에스로반도 발라봐도 그닥 효과를 못느낍니다혹시 효과를 볼수 있는 연고 같은게 있을련지요? 처방전없이 살수있는걸로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코로나 걸리면 요새 약만 처방해주나요?코로나 감염자 다나았다고 해서 하루종일 같이 있었는데저녁되니 코막힘 증상과 가래 두통 뭔가 몸이 이상하네요궁금한건병원가서 확진인거 확인되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게코막힘약이나 진통소염제 정도인가요?왜냐면 이정도 약은 다 구비되여 있어서 동일한 약이라면 굳이 갈필요 있나싶어서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에서 미세하게 타는듯한 냄새가 지속발생?미세하게 타는듯한? 뭐라 표현하긴 어렵고 그런냄새가 컴퓨터에서 나는거같아요 이게 바로 코를 가져다되서 냄새 맡으면 느껴져야 할정도면 원인을 바로 알았겟는데본체에 냄새맡아도 맞나? 싶을정도로 미세하거든요? 이게 한달전에도 2주가량 냄새가 나다가 갑자기 괜찮아졌는데 이번에 또이러니 ... .. 이게 파워문제일 경우가 가장 크다고 보면되나요? 그런데 파워 문제면 뭔가 타는 냄새말고도 다른 증상이 나타나야하는데 컴터가 꺼지지도 않고 제대로 작동 하거든요?아니라면 어떤걸 의심해봐야 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기용량문제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쓰는데 자주 차단되는경우?이사온 옥탑인데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쓴다고 해야하나 계량기는 아랫집에 두개 있어서그쪽에 고지서 날라오고 계량기 보고 제가 쓴만큼 계산하는 방식이라던데문제는 어제 전기 차단이 4번이나 되는겁니다 물론 지역 차단이 아닌아랫집 차단기가 내려간거 같거든요? (옥탑은 차단기조차 없음)이같은 경우 용량이 딸려서 라고 봐야 할까요?해결하려면 덜쓰거나 아님 증량? 해야할텐데 이건 비용이 많이 나가는건지 집주인이 해결해줄수 있는부분인지알고싶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에 표시안되는 옥탑일경우 불이익?옥탑 이사하려하는데 등기부에 옥탑이 표기가 안되있더라구요건물주 말로는 옜날엔 다 이런식이다 라고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된다고막상 이사해보고 신고하니 정상적으로 다됐거든요?그럼에도혹 추후 문제될 여지가 발생될까요 경매들어간다거사 할때 보증금 보장을 못받는다던지.. 이런일이 발생될수있나요
- 치과의료상담Q. 이빨 어금니 gi 재료도 가능할까요???오른쪽 아래 젤끝에 어금니 옆부분이 께진거같아요껌씹다 뭐가 씹혀서 보니 이빨 가루? 혀로 만져보며 윗부분은 아니고 옆부분이 빵꾸난듯하게 만져지네요검색해보면 어금니 부분은 금으로 하는게 가장 좋다라느건 알지만금전적인 부분으로 gi가 그나마 보험도 되고 저렴하다고 봤는데음식 씹을때 힘을 받는 부분이 께진게 아닐경우 gi로 해도 될까요? 의사분이 레진이나 금애길해도 gi로 하고싶다고 하면 해주는지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유튜브나 숲스트리밍 영상볼때 뚝뚝 렉걸리는듯이최근들어 이유없이 리붓한지 얼마 안됐음에도 유튜브나 숲스트리밍 틀고 이러다보면 어느순간 뚝뚝 끊기면서 보이거나 미세하게 프레임드랍같은게 느껴지기도합니다 참고로 이전엔 더 많은 사용량으로 유튭이나 숲스트리밍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이때 cpu 램 글카 사용량 보면 정상인데요... 부품들 온도 체크해도 정상으로 나옵니다글카 문제인거 같아 3d mark 돌려봐도 정상수치로 나오구요 혹여나 싶어 윈도우 다시 깔았는데 2~3일정도만 괜찮고 다시 원래대로 렉걸리네요...그나마 이렇게 렉걸릴때 다른 프로그램 크롬이나 다른 멀티 프로그램 많이 닫으면 그나마 괜찮아지긴 하는데 제 사양으론 이게 말도 안되는거라... 혹어떤 원인을 파악해볼수 있을까요 ...지피티한테 물어보고 알ㄹ주는 방식으로 다 대처를 해봐도 똑같네요...cpu : 5700x3d 램 32기가 글카 4070 supe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