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끼가많은돼지국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고이유서를 써야하는데 너무 어려워요ㅠㅠ상고신청해서 대법원서 상고이유서를 써서 제출하라는데 네이버에 양식도 찾아보고 했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네요.1심도 항소심도 국선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상고때는 국선변호인지정이 안되는건가요?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상고이유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쉽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제가 갑자기 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려요ㅠ죄송한데요 360만원에 3프로는 얼마인가요?매번 30프로 이런거만 계산하려다가 3프로를 두들기려니 계산이 안되서요ㅠㅠ
- 형사법률Q. 항소하면 벌금을 줄일수도 있을까요?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요 친구 재판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긴 했지만 벌금이 5천만원 나와서 그런데 혹시 항소해서 벌금을 줄일수 있을까요?또 항소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5천만원 액수가 커서 그런데 벌금은 분할이 되는지요?또 분할이 된다면 기한을 얼마까지 늘릴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판결이 어떻게 날지 걱정되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제 친구가 작년에 비상장주식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사기죄로 입건되었다 불구속으로 풀려놔서 1월에 공판받고 낼 모래가 선고기일이라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요.1월 공판때 징역3년에 벌금2억을 판결받았는데 피해자하고 합의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어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드라구요.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라서 어디 물어볼때도 없어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초범이고 처음에 이 일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다는데 낼모레 선고기일때 형이 얼마나 나올지,또 만약 집행유예가 아니고 헝이 획정되면 바로 항소한다 하는데 항소는 어떻게 해야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잡혀 들어기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