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어떻게 날지 걱정되서 질문 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제 친구가 작년에 비상장주식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사기죄로 입건되었다 불구속으로 풀려놔서 1월에 공판받고 낼 모래가 선고기일이라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요.1월 공판때 징역3년에 벌금2억을 판결받았는데 피해자하고 합의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어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드라구요.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라서 어디 물어볼때도 없어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초범이고 처음에 이 일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다는데 낼모레 선고기일때 형이 얼마나 나올지,또 만약 집행유예가 아니고 헝이 획정되면 바로 항소한다 하는데 항소는 어떻게 해야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잡혀 들어기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이라면(판결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곧 선고기일이라면 1월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와 같이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공탁한 경우, 형사공탁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는 재판부라면 검사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항소 등 상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