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관련되서 글 남겨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선고 기일 전에 합의를 보고 싶은데 친구가 합의를 안해준다해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금 도움이 될까요..?? 어렵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합의보다는 효과가 덜하지만 양형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형요소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사건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사기 사건의 경우 적어도 피해금 만큼을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