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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시원한
지나치게시원한
  • 성범죄법률
    25.11.23
    Q. 2D 캐릭터 버튜버에게 아청법 적용되나요?과거 2D 캐릭터 19금 만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되어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아청법은 영상 소지 및 배포해야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아래와 같은 사례의 처벌 유무를 알고싶습니다.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버튜버의 2D 그림 얼굴과 몸매가 어린이 처럼 보인다고 치겠습니다. 다만 실제 버튜버의 나이는 성인일때 "아가 XXX" 등 성희롱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청법과 비슷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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