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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무액 판단시 근저당설정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액이 맞는지여부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때, 근저당권 설정당시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판단할때, 기존 자가에 1순위근저당이 있을시 원금의 120%인 근저당설정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액만을 채무액으로보는게 맞는지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여부채무초과상태(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근저당설정당시 중도금채무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를 근소하게 초과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을때,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