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훈훈한임금님
- 재산범죄법률Q. 범죄소년 합의금정도는?얼마가적당한가제가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실수로 두고갔는데 미성년자 (고등학생)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되있는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작년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에도 사용못하고 아주 최악이였습니다.사건다음날 9월29부터 10월11일. 총 재발급까지 13일동안 해당 카드사용을 못했습니다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대법원사이트로 볼땐 . 초범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판이 병합되어 처음당한 저를 제외한 동일부류 사건이10개정도 더있는거같습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체크카드 무단사용 합의금은?미성년자 2명이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두고갔는데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된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까지 보내고 그랬습니다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1년동안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얼마정도가 기준선일까요?미성년자라고해도 이제와 급하니 연락오는게 괴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