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엄준한선생님
- 형사법률Q. 검찰 수사중 여행 및 여권발급 가능한가요?소액사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약식 기소를 한건이 있습니다 전에 상담 받았을때가 5월달 하순이였고 기간이 못해도 한달(정식판정) 이상은 소요된다 했는데 제가 6월에 외국 여행을 가게 되어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제가 출국정지를 당했거나 여권 못만드나요?? 여행못갈까요?
- 재산범죄법률Q. 검찰 사건 결과까지 며칠 소요 되나요?전에 소액사기건으로 질문글 작성했었습니다 (경찰관이 합의되거나, 변제된걸 넘겼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약 7-8명정도 있고 절반이상 변제 완료 상태에요.. 합의의사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금액이 만원대~2만원대나 많아도 5만원 미만입니다) 전과 하나도 없어요.. 결과 언제 쯤 나올지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바로 따라야 하는지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지나 징역은 안갈지도 궁금해요...+만약 벌금형이면 얼마정도일까요..?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 검찰 합의시 기소유예 뜰까요?완전 소액사기입니다.. 그 건이 기억상 6-7건 되는데 대부분 금액대가 다 만원대에서 많으면 오만원대에요.. 변제 해드린 분들도 많고 검찰로 송치는 되었다고 했는데 검사실?에 연락드려서 합의의사 있다고 말씀 드려놨거든요.. 전과 하나도 없고 변제 다 해줄 수 있고 합의도 가능한데 만약 합의 다 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답들이 너무 강제적이라 문제는 안될까요?출석요구가 왔는데 제가 오늘 일정상 전화가 아예 안되고 해도 11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 문자로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사건추가접수, 피해자의 취소의사 없음, 혐의 판단을 위해 오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가 안되다 보니 물어볼건 물어보고 가야하니까 문자로 처음에 연락 주셨던 분이 취소의사가 없는걸까요? (피해자에 대한 정보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고 사건 피해자와 협의가 없을 시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더이상 문자로 안내를 안드린다합니다. 그 뒤로 전화가 오늘 아예 불가능 하고 보내달라한 자료 보내드렸는데 왜 미비하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다고하니 '출석해서 진술을 통해 혐의 판단 진행하겠습니다.제출 자료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아닌 경찰관이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상대 경찰관이 제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그냥 압박이랑 강제성이 보이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 대출경제Q. 대학생 보증금 대출이나 뭐 없을까요?주택도시기금 그 전세는 봤는데 제가 전세말고 반학기에서 조금 더 살거 같아서전세 말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증금만 낼려고 받아도 되는건가요? 막 보니까 세대주만 된다는데 ㅠ 잘 모르겠어서요..
- 대출경제Q. 대출 완납 후 재대출 받아도 되는 시기 궁금합니다대출 1000 완납 하면 서민금융에서 받은 100이 있는데 이건 천천히 갚으려 해서요 1000 완납하고 대출 시도 하려하는데 몇주 정도 지나고 해야 괜찮을까요 생활비 대출이나 햇살론유스 보려하는데 대학신입생상태에요 (반수) 06이고 카카오뱅크 생활비나 이런거 나올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트위터에 제 계좌번호와 이름이 올라왔고,“사기꾼”이라는 허위 글이 퍼졌습니다.이미 환불 완료된 거래이며 현재 거래물품이 오배송으로 다른분에게 갔다가 제가 보고 다음날 저녁7시까지 알려주겠다 했는데 알바때문에 일이 바빠져 연락을 못드렸다가 싸우게 되고 그냥 제가 환불해드리겠다 하고 끝낸거래입니다. 상대가 그 뒤 제계좌와 함께 무조건 사기라며 글을 올리고 그에따른 다른참여자들의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느니 글의 인용으로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느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글의 내용중 일부는 사실 일부는 허위인 부분이 있는데 그 글이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충 내용은 사기가 아닌데 무조건 사기라며 계좌까지 같이 올라와있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늦은시간인 새벽에도 환불해달라 등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제가 갑질을 했다느니 무조건 사기라고 하였고 저는 이 글 작성자분이 구입한 물품이 있고 실제로 오배송이 났고 물품까지 가지고 있다는거 인증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매내역도 인증을 했고 실물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인증 안했다고도 글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ㅠ제 몫으로 2금융권에서 각각 500 해서 1000 빌리고 불법 사금융 예방에서 100을 빌렸는데 담달에 서민금융애서 또 받아야 할일이 생겨서요 서민금융에서 받은것들은 걱정이 없는데 2금융권이 걱정 됩니다 ㅠ 아직 갓 스물인데 빚이 있으니 어케 살아야할지 모르겠어요.. 알바하면서 이자는 갚고 있는데 2금융권에서 받은게 만기일시상환이고 서민금융도 만기일시 상환이긴한데..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둔거는 일단 이자 갚다가 알바(투잡이나 물류) 뛰면서 모아두는 돈으로 일정금액이라도 먼저 갚을지 아니면 이자 내면서 자격증 따고 취직이나 먼저할지 고민입니다.. 4년제 다니다가 저랑 안맞아서 그냥 전문대 갈 생각이고요..
- 대출경제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부결날까요???대출 받으려 하지 않은 계좌가 경찰신고 당한적 있어요Kcb 554, nice 713 입니다 생계비 이유로 받으려 하고 꾸준히 상환도 가능해요 ㅠ 부결 안나겠죠? 기대출은 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