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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엄준한선생님

아주엄준한선생님

검찰 수사중 여행 및 여권발급 가능한가요?

소액사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약식 기소를 한건이 있습니다 전에 상담 받았을때가 5월달 하순이였고 기간이 못해도 한달(정식판정) 이상은 소요된다 했는데 제가 6월에 외국 여행을 가게 되어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제가 출국정지를 당했거나 여권 못만드나요?? 여행못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성권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출국금지 조치가 쥐하여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확인되는 바 없다면 정상적으로 출국 가능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기소만으로는 출국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 등 연장이나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