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똑똑한백조
- 민사법률Q.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속이고 금품을 얻는 행위에 대한 사기행각온라인 게임 내에서틱톡이라는 어플로 본인을 추천 해주면 온라인 게임 돈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였으나,추천을 받고 본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이후에 거래에 상응 하는 비용은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같은 수법으로 장기간 동안 게임내에서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그 피해자들에게 대화내용과 증거를 받아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끝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우선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하고 계약금을 아주 일부만 받고중도금 없이 계약날짜에 완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부동산은 공실이었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계약했던 날짜의 시세에 비해 현재 부동산 시세가 오르게 되어서,저는 계약금을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파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부동산에 연락에 문의를 했더니,현재 공실이었던 부동산의 인테리어가 전부 끝났다고 합니다.저는 인테리어에 대한건 어떠한 것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를 확인해도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첫 계약시 인테리어를 미리 할거면 계약금을 올리겠다 했으나, 타협이 되지 않아서 끝났던 상황인데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저의 부동산인 상황에서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했던 이 상황에서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