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자연스러운노새
- 성범죄법률Q. 성범죄 항고에 대해 궁금합니다...준강간과 강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가해자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유는 준강간 시 저는 블랙아웃을 주장하였지만 제가 가해자와 집을 찾아간 정황, 남자친구와 카톡을 한 내역 , 생리 중이라 안된다는 저의 고지 등으로 인정이 되지않았고 강간도 가해자가 제 손목을 잡아 멍이 생겼지만 관계 중의 한 행위이다 라는 가해자의 증언이 인정되어 강간사건 또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저는 모든 행위에 동의를 한적이 없고 준강간 당시에도 만취로 인해 기억이 단편적이고 cctv상에도 비틀거리고 주저앉아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는데도 증거불충분과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억울합니다.항고를 하고싶은데 이 경우에 항고해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ㅠ 이미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와 어렵다고 들었지만 억울함이 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물어봅니다...
- 민사법률Q. 항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준강간,강간혐의로 신고 후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을 내려 검찰에 이의신청을 넣었습니다.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둘 다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항고를 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