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준강간,강간혐의로 신고 후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을 내려 검찰에 이의신청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둘 다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항고를 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이상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서를 보아야 정확한 검찰항고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문건 전달 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건 내용 및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항고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고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한 자릿수 퍼센트 미만입니다.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항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장에 기재되거나 첨부될 증거자료가 기존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 아닌 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