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증거불충분)입니다.
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 처분입니다.
항소를 해도 유죄받을확률이 없을까요?
진짜 억울한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할지 항소도 포기해야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반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지,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하겠다는 기재로는 결과변동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항고장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인용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