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
이의신청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추가증인 추가증거 제출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이를 다툴수 있고
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기소이유서부터 발급받아 이유확인 후에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해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항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항고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항고할 수 있고, 불기소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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