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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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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나면 검찰에서도 확인하나요?

불송치 결정되면 조사받은 내용이나 진술서들이 검찰에서도 확인하나요?아니면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만 확인 하나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불송치결정이 난 경우에도 경찰이 검찰에 사건기록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인을 하게 되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불송치된 경우 기록 보관은 하지만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한 경우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