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각하) 처분도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경찰 불송치 처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유 말고
괄호안에 각하 처분을 했어도,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경찰 불송치 처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유 말고
괄호안에 각하 처분을 했어도,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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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