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활기있는라즈베리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5.03.11
  Q. 민사가 궁금해요. 민사도 불송치라는게 있나요?민사 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도 시작도 못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할 때도 특정성 조건 충족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3.11
  Q.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모욕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요구해서 가해자가 사과를 했을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건 모욕죄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고로 익명 커뮤니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