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자신있는주인공
- 재산범죄법률Q. 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일때 형사처벌 및 피해액관련 인정범위현재 총 4인의 가족관계의 사기피해자가 있고총합 피해액은 2억 가량 됩니다.이에 이 중 1명만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다른사람들은 겁먹어서 고소하기를 무서워함..)해당 1명은 3000만원 피해액만 발생했습니다.수사를 통해 2억의 사기액까지 인정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돌아버렸는지 수사가 되어서 피의자의 사기행위를 받아들일거 같아요)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타인의 교통사고사건번호 알아내는 방법교통사고 사건번호 인데요.피의자피해자사고일시를 아는데, 당사자가 아니어서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서 해당 사건번호를 조회하고싶어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를 당한 당사자(엄마)가 미쳐서 고소/형사접수를 안하려고할때저희 어머니가 사촌동생에게보이스피싱 + 별의별 사유로 억대의 사기를 당했는데, 여전히 신고의사를 안밝히십니다.돈을 사촌동생이 가지고있으니까 그녀를 등지지말자는생각인지 미치겠어요저는 돈은 절대 직접 못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형사처벌 합의금 / 개인회생을 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대리고소 / 형사접수 등 제발 엄마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