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정직한배나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 네이버리뷰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부 모두 사실로 적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개씹쓰레기같은법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얼른 폐지 마무리 해주셔야 될텐데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언제 폐지되나요??병원에서 과잉진료를 당해 네이버리뷰를 전부 사실대로 달았고 증거까지 있고 통화로 리뷰 안내리면 고소를 한다는데 언제 폐지되려나요? 오늘 전화 왔어요 고소하겠다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리뷰를 달았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같은 2차 피해자가 없길 바라여 작성한것이 맞습니다.그리고 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한걸 협박으로 맞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네이버리뷰 고소 성립이 되나요??리뷰 작성자입니다 과잉진료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실 그대로 적어 저같은 2차 피해자가 없길 바라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고소를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이게 주거침입죄 해당이 되나요???상대방 차가 주행중 음주가 의심되어 주차장으로 되보이는곳에경찰에 신고하고 내려서 음주인지 확인했는데 상대방이 왜 자기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성립되나요?? 전 상대 차주가 음주로 의심되어 따라갔고 거기는 누가봐도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본인 마당 집이라네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도 있고 회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