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리뷰 고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리뷰 작성자입니다 과잉진료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실 그대로 적어 저같은 2차 피해자가 없길 바라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고소를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