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유머감각있는사탕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관련 사측 선결제 후 비급여 처리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금번 낙상사고가 발생하여,다행히도 재해자가 수술을 잘 마치었습니다.총 병원비 1,000만원 가량 중 비급여 항목이 700만원 가량 부과되었는데,재해자가 부담스러워 하여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완납한 상태입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추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해당 금액은 재해자가 실비처리하여 후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재해 발생 시 재도급에 대한 책임소지 및 개선의 건화주사인 A가 B사의 창고 임차를 진행하고 있고,B사는 창고의 임대와 더불어 용역 계약까지 체결하여,A사의 업무를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임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사가 C, D, E 등 기타 도급계약을 맺어A사의 용역을 제공하면 중대재해 및 산재 발생 시책임 소지는 A사에 있는지, B사에 있는지 여부와B사의 임대, 도급 계약 외 재도급 관계가 적법하지 않다면,화주사인 A사와 C, D, E가 도급 계약을 진행하면별도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