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빛나는카멜레온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구약식 50만원 나왔는데 너무 작게 나온거 같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피의자가 구약식 50만원으로 검사처분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피해본거에 비해 벌금 50만원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아마 초범이라 그렇게 한거겠죠,,?아직 약식기소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참고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후에 민사소송 생각중입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정확한 고소 가능기간을 알려주세요ㅠㅠ (6개월)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12월 15일에 피의자가 저한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고소장 접수를 2024년 6월 14일에 했어요.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실을 안 뒤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원래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 6개월 뒤가 2024년 6월 15일인데일수로 날짜 계산을하면, 2024년 6월 14일은 183일째가 돼서요...어디에 검색해도 6개월 이라고만 써있지일 기준인지 월 기준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요ㅠㅠ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