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약식 50만원 나왔는데 너무 작게 나온거 같습니다 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피의자가 구약식 50만원으로 검사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본거에 비해 벌금 50만원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아마 초범이라 그렇게 한거겠죠,,?

아직 약식기소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후에 민사소송 생각중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된 상황이라면 약식 재판부의 그러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모욕죄에 구약식이 나왔다면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탄원만으로 정식 재판에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약식계로 넘어간 상태이기 떼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