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신속한보아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금채권자가 경매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시임금채권자가 부동산 경매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시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첨부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은 첨부하지 않고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체불임금 원금만 배당이 가능하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배당이 불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진행시 제3채무자 표시 문제수도방위사령부 혹은 국군의무사령부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가 소득세 및 4대보험 미납시 근로자가 직접 납부 가능한가요?퇴직한 회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미납하였는데 근로자인 제가 소득세 및 4대보험을 직접 납부할수도 있나요?근로자 납부가 가능한지 그 자체가 궁금합니다.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안해도 된다는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