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흥겨운아보카도
- 성범죄법률Q. 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경위 •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피해를 이유로 먼저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 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 이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2.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 • 강제추행 • 폭행 • 명예훼손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예비적 방실침입)⸻3. 상대방 주장 내용 1. 2024.11~12 점심 식사 후 목덜미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 2. 2025.5 옆구리를 꼬집었다는 주장 3. 2025.6-8 가슴·등·광배 등을 5-8회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 4. 운동 자세를 봐달라, 머리를 주물러 달라 요구했다는 주장 5. 2025.8.19 남자 화장실에서 취한 모습을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주장⸻4. 제 입장 • 2번, 4번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3번 중 가슴 접촉은 명확히 부인합니다. • 1번은 추운 날 일시적 접촉 가능성은 있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 5번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보고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것이며, 당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은 상황 공유 차원이었습니다.⸻5. 참고 사실 • 회식 중 상대방이 본인 스킨십을 피하지 못하게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발생한 사진이 존재합니다. • 해당 멍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 평소 수치심 발언 카톡이 있습니다. •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 자문 요청 사항 1.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제 강제추행 기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2. 화장실 촬영 및 단톡 공유 행위의 형사적 위험성 3. 쌍방 기소 가능성 4. 내부 징계 이후 제기된 고소의 선후관계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5.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감정적 판단이 아닌, 구성요건 및 판례 기준의 객관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희롱과 2차 가해(가해자와 회사)1. 현 상황: ”저는 사내 재심에서 성희롱 피해가 확정된 피해자인데, 현재 회사가 가해자의 보복성 역신고를 받아들여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2. 폭행 사실: ”2024년 10월 회식 당시 가해자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멍이 들게 한 폭행 사실이 있고, 당시 사진과 기록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3. 보복 신고 내용: ”가해자는 제가 상급자 지시로 촬영한 업무 사진을 ’무단 촬영‘이라 주장하는 등 10가지 허위 사실로 저를 보복 신고하며 무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4. 2차 가해: ”회사는 성희롱 확정 이후에도 저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저를 징계하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5. 요청 사항: ”이 부당한 보복성 징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안전하게 권고사직과 위로금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