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피해를 이유로 먼저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 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 이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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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

• 강제추행

• 폭행

• 명예훼손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예비적 방실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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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주장 내용

1. 2024.11~12 점심 식사 후 목덜미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

2. 2025.5 옆구리를 꼬집었다는 주장

3. 2025.6-8 가슴·등·광배 등을 5-8회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

4. 운동 자세를 봐달라, 머리를 주물러 달라 요구했다는 주장

5. 2025.8.19 남자 화장실에서 취한 모습을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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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입장

• 2번, 4번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3번 중 가슴 접촉은 명확히 부인합니다.

• 1번은 추운 날 일시적 접촉 가능성은 있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 5번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보고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것이며, 당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은 상황 공유 차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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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사실

• 회식 중 상대방이 본인 스킨십을 피하지 못하게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발생한 사진이 존재합니다.

• 해당 멍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 평소 수치심 발언 카톡이 있습니다.

•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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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문 요청 사항

1.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제 강제추행 기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2. 화장실 촬영 및 단톡 공유 행위의 형사적 위험성

3. 쌍방 기소 가능성

4. 내부 징계 이후 제기된 고소의 선후관계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5.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

감정적 판단이 아닌, 구성요건 및 판례 기준의 객관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을 부인하고 계신 상황이며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 하에서는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에서 취한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성적 목적은 없다고 보겠으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징계 이후 이루어진 고소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주장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방어 논리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논리나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